PRECEDENT · 2020노1604
판례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6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