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12228
판례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1222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2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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