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21노1140
판례
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140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
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
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무고’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다음 판례
등록무효(상)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