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6256
판례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6256
연결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사면법 제5조 · 사면 등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사면법 제7조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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