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2876
판례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2876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4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6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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