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54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54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 재무건전성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임의매매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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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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