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940
판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940
연결
관련 근거
국가정보원법 제17조 · 국회에서의 증언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정보원법 제4조 · 직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2조 ·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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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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