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2642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8.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72642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7조 · 재산형 등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9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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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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