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241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2412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총회의결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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