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271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2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1조 · 징수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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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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