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00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 2022.03.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006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7조 · 우체물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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