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4076
판례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2.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5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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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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