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민사소송법여부위헌심판제청당사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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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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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0건
헌재 결정 · 1430건
전체 1430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설비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공용사용을 정한 사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을 충족하고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한 기간조항과 함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41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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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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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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