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307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307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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