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4759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4759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영수증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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