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917
판례
배임
대구지방법원 · 2018.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917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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