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허1349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9.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1349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03조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3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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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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