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2928
판례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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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3조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0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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