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6360
판례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9.0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6360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5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1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8조 ·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9조 ·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3조 ·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4조 ·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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