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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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함께 인용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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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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