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3301
판례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3301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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