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735
판례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0.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735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9조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1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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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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