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27
판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창원지방법원 · 202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2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8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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