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10703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10703
연결
관련 근거
물품관리법 제3조 ·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5조 · 분류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7조 · 총괄기관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9조 · 물품관리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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