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스507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03.22 · 자 · 사건번호 2020스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규칙 제3조 · 사실조사의 촉탁등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규칙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규칙 제95조 · 비용부담액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조 ·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 이해관계인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7-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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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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