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4933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93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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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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