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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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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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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