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후10930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1후109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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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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