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및 이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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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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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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