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28834
판례
예금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2883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7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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