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889
판례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2.12.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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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산업단지관리지침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공동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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