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10077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100775
연결
관련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 계정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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