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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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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