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6502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650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