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5971
판례
임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65971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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