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주거침입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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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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