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오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0오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8조 · 공소의 효력 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1조 · 비상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6조 ·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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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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