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 (파기의 판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파기의 판결원판결이판결법령원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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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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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며 노역장유치 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300일만 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경찰관 모욕·허위신고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이 법정형 벌금 다액 합산 260만원을 초과해 위법이라며 파기하고 260만원을 다시 선고한 판례입니다.
제44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판결받지 않은 죄에 형을 선고할 때,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46조 인용판례 상세 →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서 법정 상한인 20만 원을 넘겨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44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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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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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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