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36866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3.04.05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36866
연결
관련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 기금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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