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67866
판례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8.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67866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29조 · 지급제시기간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60조 ·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61조 · 기간과 초일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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