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74198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7419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 구제명령의 이행기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조 ·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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