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단5318986
판례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단5318986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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