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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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헌재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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