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1122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1122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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