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로1
판례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4.11 · 자 · 사건번호 2023로1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14조 · 관련사건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69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72조 · 재심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73조 · 재심청구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3조 · 재심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4조 · 재심청구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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