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8883
판례
위약금
수원고등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888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89조 · 화해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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