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759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759
연결
관련 근거
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0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4조 · 병역처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6조 · 현역병입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0조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5조 · 병역처분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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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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