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2439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10.2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2439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토지수용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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