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084
판례
손실보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084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4조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0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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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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