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4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전고등법원 · 202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47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